중학생 남제자 성폭행…거절하면 뺨 때린 여교사가 감형된 이유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오류 – 중학생,부적절,부적절 관계,중학생 제자,아동학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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