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지난 5일 주최한 ‘민주당 언론중재법의 쟁점과 해법’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에 앞서 징벌적 손배제를 주장해온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마저 “민주당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민주당은 가짜뉴스 규제를 내세우지만, 사회적 허위조작정보는 자율 규제하고, 차별 – 양성희의 퍼스펙티브,징벌적 손배제,최순실 보도,언론통제,손배제,민주당 언론중재법,언론중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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