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방정부와 충돌 우려되는 ‘기형적 자치경찰제’ 손질해야



문재인식 자치경찰은 주민과 멀리 떨어진 국가경찰이 자치 사무까지 집행하도록 역주행하고 있다. 국가경찰인 시·도 경찰청장이 집행하는 자치경찰 사무는 법리적으로 기관 위임 사무가 된다.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기관이지만, 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하급기관이 되고 그 통제를 받아야 한다. – 시론,지방정부,자치경찰제,기형적 자치경찰제,국가경찰,책임 공방,지방정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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