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포럼] 정책의 선의와 무능 사이



지난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은 71.3%였는데, 임대차법 시행 후 60%대로 하락했다. 현 정부 초기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유했지만, 한순간에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는 정책의 모순 – 부동산 정책,서소문 포럼,정책,무능,임대사업자 정책,임대차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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