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이요’인 줄 알았는데 ‘뻥이야’…상표권 침해 제조사, 처벌은



인기 과자 ‘뻥이요’를 연상케 하는 과자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제조사,징역형,a업체 대표,인기 과자,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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