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찬의 인프라] 처벌과 예방 사이…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완충 역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정치권이 처벌 수위를 높여 산재를 줄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기왕에 법이 제정됐다. 이참에 기업과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 의무 위반보다 안전체계에 관심을 갖고, 부족할 때는 고치며 관리 – 김기찬의 인프라,중대재해법,시행령,중대재해 처벌,처벌 수위,변종 형법,저비용 안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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