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번으로 알 수 있는 軍 재임용 여부…인권위 “대책 마련하라”



인권위는 현역 재임용제도를 통해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A씨가 “재임용된 군인임을 알 수 있도록 군번을 표기하는 것은 재임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하면서 국방부에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 및 전산체계 정비 등 제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군인,군번,표기,현역,재임용제도,재임용,재임용자,국방부,의견 표명,진정,기각,시스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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